고소장쓰는 법(2024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소장 쓰는 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을 혼자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어설프게 고소장 작성하면 안 되는 이유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고소사건이 30~40건 이상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고소장을 작성해서 넘기면 신경을 써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고소장은 한번 작사할 때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고소장을 어설프게 잘못 작성해서 넘기게 되면, 불송치결정이 나왔을 때 이를 나중에서야 변호사를 고용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이를 뒤집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의신청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확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혼자 고소장 쓰는 법

혼자 고소장 쓰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장 서식 다운로드하기

일단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서식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표준서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2. 피고소인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고소장 서식을 살펴보시면 처음에 고소인 인적사항은 내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고소인 란에다가 고소할 사람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난감할 것입니다. 고소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까지 알기 힘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 나와있는 칸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만 적으세요. 고소하려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성명과 전화번호만 써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강제추행이나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라면 가해자를 생전 처음 본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이럴 대는 고소장에 '성명 불상'이라고만 작성하면 됩니다. 단, 그 성범죄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는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CCTV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소 취지 작성하기

이제 고소취지를 써야 하는데요. 여기다가 죄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폭행이라면 어떤 폭행이고, 사기죄라면 어떤 사기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혼자 고소장을 작성할 때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찾아가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4. 구체적 사실관계 작성하기

이제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를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범죄사실을 작성할 때는, 사건이 일어난 일시와 장소, 범행방법,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최대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혼자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인 구성요건에 맞춰서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고소이유 또한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를 구체적이면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5. 증거자료 제출하기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증거입니다. 내가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을 해봐야 증거가 없으면 결국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기죄라면, 카톡내용으로 사기를 친 정황이 나타나야 하며, 계좌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또는 폭행사건이라면 CCTV가 가장 확실하고, 이게 없다면 문자나 통화녹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내가 고소하려는 사람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에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찾아봐야 합니다. 

6. 고소장 제출하기

고소장을 일단 작성했으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 모두 받아줍니다. 따라서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고소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진행하려면 내가 고소하려는 피고소인 주소와 가까운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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