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점 :: 개인회생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의 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는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1.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회생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회생을 신청하고 인가 후, 최종면책까지 일반적으로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에 카드연체가 없었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장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규대출이 힘들다

개인회생이 진행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신규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신규대출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1 금융권은 아니고, 2 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소득과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개인회생 중에 신용대출이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신규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3. 보증서 발급을 못 받는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건설업 종사자나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보증서 발급이 사업과정에서 꼭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자분들은 공사를 따낼 때 계약보증, 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보증서발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이 안되면 사실상 공사 수주를 받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4. 조건부 인가가 걸릴 수 있다

조건부 인가는 회생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소득의 변화과정을 법원에 신고해 주는 조건으로 인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 되는 것이 내가 그 기간 동안 소득이 늘어난 만큼 법원에 내야 할 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조건부인가로 인해 보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부 인가는 최근에 취업을 했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향후에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이 기대되는 분이라면 이러한 조건부 인가로 인해 좀 더 불이익이 커질 수 있으니 회생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5. 채권자로 넣은 카드사와 신용거래가 힘들다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으면, 그 이후에도 카드값을 못 내서 채권자로 넣은 카드사와는 신용거래가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어서 특정 통신사에 통신요금을 못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통신사를 다시 이용하기 힘들어집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한국 신용정보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가 끝날 때까지만 회생정보를 보관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개인이 거래했던 개별은행 및 카드사들은 채권자로 가지고 있는 회생정보를 여전히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끝나도 새로 신용거래를 하는 데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신용거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거래사에서 내 신용정보 즉, 소득과 재산상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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