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다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와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의계약과 입찰의 차이점 및 입찰보다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와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무엇이고, 입찰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수의계약이 왜 많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 경쟁을 하지 않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선택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 예외적으로 규정된 방식입니다.

 

입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러 입찰 참가자들 간에 경쟁을 시켜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제시하는 참가자 또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일반입찰보다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

법에 의하면 일반적인 계약 원칙이 일반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의계약을 더 많이 진행할까요? 수의계약을 법령에서 규정할 때 원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편의성 등을 감안해서 수익화가 용이하도록 예외적으로 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입찰보다 수의계약이 원칙인 것처럼 더 많이 진행되는 이유는 높은 효율성 때문입니다.

 

일반입찰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투명성은 보장되지만 효율성은 떨어지는 반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투명성은 보장 못하지만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시장경제의 특성상, 투명성보다는 효율성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계약에 재량권이 있다면 누구나 수의계약을 더 선호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의계약이 이처럼 많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문제점

수의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투명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기관장 마음대로 자신과 뜻이 맞는 업체에게 계약을 밀어주는 유착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유착은 온갖 재정 관련 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수의계약 운용요령이라는 예규에 의하면,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행위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아예 한 업체를 정해놓고 다른 업체 견적서를 만들어 같이 가지고만 오는 병폐가 생겨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가 소액수의 견적 제출입니다.

 

그동안 입찰을 위해 사용하던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견적서를 제출하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소액수의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법이 바뀌면서 소액수의라는 말이 없어졌지만 실무에서는 종종 쓰이기 때문에 일반 입찰과 헷갈리는데, 소액수의라고 하면, 소액수의 견적제출이라고 인식하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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