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 질문답변 :: 추가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려 하는데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조기폐차 지원금의 종류

 

조기 폐차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는 기본 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1. 기본 지원금 : 조기폐차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2. 추가 지원금 : 조기폐차를 하고 나서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주의해야 할 것은 지원금의 경우,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반면, 차량과 조건에 따라 기준가액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한액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폐차 신청한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이면서 기준가액이 300만 원인 차량이라면 조기폐차만 했을 때 기준가액의 50%인 15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차량을 새로 구매했을 때는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 300만 원을 상한액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를 조기폐차했을 때 나오는 지원금은 얼마일까?

 

내 차를 조기폐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조기폐차 접수를 대행하는 폐차장에 가도 지원금을 정확히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차량 기준가액을 적용한 지원금액을 문자로 통보하게 됩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중고차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추가지원금을 받을 때,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신차가 아닌 중고차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신차이든, 중고차이든 지원금을 받는 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경유차가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꼭 휘발유, LPG, 수소, 전기차와 같은 차량을 구매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한 후에 차량을 구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기폐차하기 이전에 구입한 차량도 지원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한 차량 명의자와 새로 구입한 차량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지원금을 받게 되면 이 차량은 2년간의 의무 운행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2023년도에 조기폐차를 진행한다면, 2022년 11월 11일 이후에 신규로 등록한 신차나 중고차량은 모두 추가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후 추가지원금 신청방법

 

일단 차량을 구입한 후에 등록을 마치고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새로 등록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이 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자동차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차 출고가 늦어지게 되면서 4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을 못했다면,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출고지원으로 인한 제출기한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본지원금을 10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

 

기본 지원금을 10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내 차량 기준가액이 800만 원인 5인승 이하 4등급 차량일 경우, 기본지원금으로는 50%에 해당되는 400만 원을 조기폐차 기본지원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만약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면, 여기에 추가로 기본지원금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한액이 800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지원금은 3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확인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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