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해외직구 제한품목 34개 목록 :: 직구제한 규제방안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KC 미인증 해외직구 제한품목 목록과 규제방안의 문제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직구 불가능 보도

2024년 5월 16일,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떴습니다. KC 인증을 받지 못한 약 80개 품목의 제품은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인데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직구를 하는 국민들이 적어도 몇천만 명은 될 텐데 일부 품목이라지만 이걸 금지한다는 것에 어이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직구를 하는 이유

우리가 왜 편하게 국내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직구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에는 아직 제품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한국 제품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금지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정부가 직구제한조치를 하는 이유

정부가 이르면 6월부터  34개에 이르는 품목에 직구제한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주요 이유는 역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의 대규모 국내진입전략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검열을 피해 가기도 쉽고 유해성분 검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큰 것도 그 이유로 보입니다.

 

직구제한 대상제품 목록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직구가 제한되는 물품들은 전기 및 생활용품 34개라고 하는데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 스위치
• 전자개폐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퓨즈, 차단기
• 전기충전지, 단전지
• 교류전원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 램프홀더, 일반 조명기구
• 컴프레서,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 리튬이차단전지, 리튬이차전지시스템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전기온수매트
• 폐열 회수 환기장치
• 수도동결 방지기
• 전기정수기
• 전기헬스기구
• 기포발생기기
•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유체펌프
• 전기욕조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전지, 전력변환장치
•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 비비탄총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가스라이터

 

KC인증이란?

앞으로는 KC인증마크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KC인증이란 한국 제품 안전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마크입니다. 즉,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시되어 판매되는 제품이라면 이 KC인증마크가 필요한 것이죠. KC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은 한국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그 안정성이 입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KC인증마크 문제점

직구제품에 KC인증마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꽤나 까다롭습니다.

1. 인증비용

먼저 KC인증마크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게다가 그 비싼 인증마크를 받아도 동일제품에서 색깔만 달라져도 다시 KC인증마크를 받아야 됩니다. 스펙이나 용량, 색깔만 달라져도 다시 KC인증 마크를 받아야 하는데 가뜩이나 비싼 인증인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직구제품을 파는 회사들이 굳에 KC인증마크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다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도 훨씬 뒤처지는 것이죠.

2. KC인증 효력

또 문제가 있는 것이 KC인증은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이 굉장히 미흡해서 이 인증을 받더라도 다른 나라들과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물건을 파는 해외회사들이 한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물건이 아닌 한, 굳이 한국에서 KC인증을 받는데 비용을 투자할 리가 없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

물론 KC인증마크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해외의 무분별한 유해물질성분이나 저품질 제품의 국내확산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납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때 이것까지도 다 감안하고 그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직구를 많이 하는 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이 안전성 측면에서 어떤 약점이 있는지도 사실 알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과 국내 시장에서 구할 수 없다는 메리트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국가차원에서 이걸 막아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KC인증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도 해외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KC인증마크만 받으라고 압박을 하기보다는 해외에서 받은 수많은 인증들을 국내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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