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과 예방법 :: 초상권 침해에 안걸리려면?

오늘은 크리에이터라면 꼭 알아야 할 '초상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작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초상권 침해기준과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을 허락 없이 사용되었을 때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초상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근거로 일반적인 인격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초상권 침해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동의 여부

초상권 침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개인의 초상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이를 촬영하거나 공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2. 상업적 이용 여부

개인의 초상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어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나 홍보 자료에 동의 없이 개인의 얼굴을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3. 공개범위

개인의 초상이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퍼질 경우, 삭제가 어렵고 확산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4. 사생활 침해여부

개인의 초상이 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민감한 상황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될 경우, 이는 초상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예외 규정

초상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1. 시사적 영역에서의 사용

공적 인물의 경우 초상권 보호 범위가 제한됩니다.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공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들의 초상은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때문에 어느 정도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보도는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나 사고, 재난과 관련된 보도는 공공의 알 권리와 사회적 관심사에 부합하므로 개인의 초상이 사용되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사회적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의 초상권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됩니다.

2. 대규모 단체 행사에서 찍힌 경우

대규모 단체행사에서의 촬영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촬영에서는 개별 인물보다는 전체적인 행사나 집단의 모습이 강조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부각되지 않는 한 초상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사 참여자 모두가 촬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예방 방법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동의를 얻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사진을 찍거나 이를 SNS에 게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게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공공장소에서도 주의하자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록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 합법적일 수 있지만, 특정 개인을 의도적으로 촬영하거나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SNS에 게시할 때는 신중히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이 포함된 사진을 게시할 때는 해당 인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설정을 통해 사진을 특정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가리기

동의를 얻지 못한 사진이나 영상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해당 인물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가리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는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면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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