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 과도한 세부담과 부작용

부동산 관련 세금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이나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종부세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가 불합리하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세금부담을 지우고, 부동산 투기세력이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제는 부동산은 가치가 유동적인데, 이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부자 혹은 상류층으로 정의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가가 높은 부동산을 자가보유하고 있으면 다른 자산 또는 소득이 없어도 정책상 부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는 동산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부자가 아닙니다. 또한 그만큼의 현금자산이 없는 사람인데, 보유한 부동산이 비싸져서 팔려고 하면 부동산이 상승한 만큼 양도세를 세게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구제정책에도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실거주자에 대한 차별부담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시가 산정 방식을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꼼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시가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종부세와 재산세 정책이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막대한 세금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 하에서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비정규직 알바라도 부자로 규정되고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물을 시장에 안 내놓거나, 거래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경제의 거래량 감소를 초래하여 장기적인 침체국면을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종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일부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사정이 안 좋은 세입자들에게 더욱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세금회피시도가 많아진다

종부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족 여러명의 명의를 돌리거나 법인명의로 분산하는 등 세금회피시도가 많아지게 되므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문화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이 위축된 부동산 투자 심리는 전반적인 경제산업 투자 심리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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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위한 기초 수학계산법 (연이율 암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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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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