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건강보험료 정책 :: 피부양자 탈락을 막기위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달라지는 건보료 정책과 왜 노년층이 불리한지,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박탈하려는 이 건보료 정책이 왜 노년층에게 치명적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기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분들이 대거 탈락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11월부터 이제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간 금융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책이 은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한 많은 어르신들이 연간 금융소득 336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 소식에 많은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건보료 정책이 노년층에게 불리한 이유

 

1. 노년층의 정기예금 사랑

한동안 주택마련 열풍이 불고, 코로나 사태를 겪은 이후, 집값이 폭락하고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현시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본 사람들이 이제는 주식이나 코인등의 위험한 투자보다 정기예금을 더 선호하고 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정기예금 상품에서 경쟁이 붙어버렸고, 6개월 만기 기준 6~10%대 정기예금 상품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정기예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듣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이러한 정기예금 상품은 특히 노년층에게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퇴직하셨거나 퇴직을 앞둔 어르신들은 이제는 수익성을 보고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본인들이 그동안 벌어온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년층 어르신들이 현재 정기예금 상품을 계속해서 가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정기예금의 예금이자입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정책에 의하면, 연간 336만 원의 금융소득이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에 가입한 노년층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1년 만기 5%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을 때, 예금이자가 500만 원 발생하게 되고, 이는 당연히 연 336만 원의 금융소득을 초과하게 되므로 어르신들이 기존에 누리고 있었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서 갑자기 20~30만 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납부하게 생긴 것입니다.

 

 

2.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

여기에다가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최대한 탈락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 연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안 된다.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2)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위와 같은 기준 중에 한 개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보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건보료 정책에 대한 대처방법

이대로라면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앞으로 2~30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정책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강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목돈 나누어 가입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예금 상품을 여러 가지 검토한 후에, 본인이 가진 목돈을 단기상품, 중장기 상품으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2억의 목돈이 있다고 했을 때, 5천만 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하고 6천만 원짜리 2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하는 방식으로 분산해서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하고 예금이자 받는 시기를 다르게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2. 가족에게 증여하기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과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하지 않은 채로 어르신 통장에만 재산이 있을 경우보다 가족들에게 증여하게 되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증여세 공제제도라고 해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를 받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공제 혜택이 있고, 성년 자녀라면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라면 2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정기예금 상품에 현혹되지 말기

예전 어르신들은 옛날에 정기예금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돈 모으시던 습관이 있으셔서 그런지 정기예금을 가입하더라도 만기가 긴 상품만 가입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긴 정기예금 상품은 예금이자가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2~30만 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내는 것은 노년층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따라서 만기가 긴 정기예금상품이라고 무작정 가입하려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지 마세요!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