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건보료가 증가할 수 있다? :: 소득부과 건보료 정산제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에 대한 내용과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제도가 바뀐다

2023년 11월부터 건강보험제도가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제도 도입은 2022년 9월에 도입되었으며, 1년 동안 소득을 정산하여 처음으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것이 바로 2023년 11월부터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되는 정산내용은 2022년 9월부터 12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낸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고, 덜 낸 사람들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된 이유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료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케이스를 정부차원에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건강보험공단에 단순히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이를 검증하지 못하고 바로 보험료를 감면해 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허위로 증빙자료 및 서류를 위조한다던가, 꼼수 등을 활용해서 보험료를 감면받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소득활동을 교묘하게 숨기고 배우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연예인처럼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직업군에서 여러 가지 건보료 관련 비리가 있어왔기에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목적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는 정부차원에서 건보료를 부당한 방법으로 내지 않은 사람들을 적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료 피부양자가 된 사람들을 적발하여 정직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방법

이제 2023년 11월부터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던 사람들은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더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서 민원 요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시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