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 및 비용, 신청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신청방법과 절차 및 비용,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글을 참조하시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와 신청자격요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순서

1.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2. 개인회생 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신청일부터 1월 이내)
5.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부터 2월 이내) : 채권자 이의제기 시 채권조사 확정재판 실시
6.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부터 3월 이내)
7.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8.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9.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급여소득자(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비정규직, 4대 보험 비적용자 포함)
• 자영업자 : 장부 및 세무서 신고소득 등 기초로 순 사업소득 산출가능한 자
• 군인, 경찰, 공무원, 보험설계사, 자동차딜러, 대리운전 등 직업종사자 및 최근 입사자 또는 입사예정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 수령자

 

개인회생 신청불가한 자

• 법인채무자 : 개인회생이 아닌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채무총액보다 재산총액이 더 많은 자
•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상, 담보채무 10억 원 이상인 자 :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관련 비용

※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정부수입인지 : 3만 원
• 송달료 : 기본 10회 송달료 + 채권자 1인당 5,200원 송달료 부과
•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 채권자의 수와 사건 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0~200만 원 이내의 비용이 듭니다. 채권자의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무료 개인회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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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또는 02-132

 

개인회생의 장점 및 혜택

• 채권자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원금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과 달리 본인재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사채, 보증채무, 휴대폰 요금 등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에 포함가능합니다.
• 직장에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연체기록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불량 해제가 가능합니다.
• 변제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이자는 전액 감면가능합니다.
• 신용거래를 제외하고 모든 일반적인 금융거래 가능합니다.
• 채무원금의 최대 95%(실무상 90%)까지 조정가능합니다. 
• 교사, 공무원,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을 유지가능합니다.
• 신청인은 물론 신청인가족에게 아무런 신용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 채권자 압류, 추심, 강제집행 등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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