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 가상화폐도 조사가능해진다.. 검찰, 수사 시스템전면 개선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최근 5년 동안 무려 5조 원에 이르는 것을 아시나요? 특히 이러한 가상화폐 피해건수의 73%는 투자 관련 사기범죄에 관한 피해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검찰에서는 해외거래소에서 생성되는 가상화폐를 조회할 수있도록 수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 힘 정우택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5년동안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금액이 무려 5조 294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유형별로는 역시 가상화폐 빙자 유사 수신 다단계가 616건으로 전체의 73.2%나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코인 구매 대행사기가 21%, 가상화폐 거래소직원의 사기횡령 5.7%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지난 15일에 대검찰청에서는 가상화폐 주소조회 시스템범위를 해외거래소로 확장하는 내용ㅇ의 사이버 수사시스템 고도화 사업영역을 구매입찰 공고했는데요.

 

검찰청에서는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확실하게 해외거래소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확장할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 가상화폐 소유관계를 식별하는 조사에 있어 국내거래소만 가능했기에 그 한계가 명확했는데요.

 

지난 2021년 12월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되면서 이에 대한 거래분석전략이 고도화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개발이 완료된다면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자금세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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