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미납된 국세/지방세 열람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인의 미납된 국세/지방세 열람 방법,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임대인 미납세 열람 제도임차인이 전세 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얼마나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했는지 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기존제도와 달라진 점2023년 4월, 기재부에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가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미납된 국세/지방세 열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미납된 국세/지방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