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생활법률 상식 #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생활법률 상식 #2,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생활법률 상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 도를 아냐고 묻는 사람들 처벌 가능할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말을 걸고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포섭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절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따라오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의거해서 경범죄 처벌대상이 됩니다. ✅ 잘못 배달된 택배, 받아도 될까? 잘못 배달된 택배를 내 것인 것처럼 모른 척 받아버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