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9월부터 변경되는 인터넷 약정제도 관련 변경사항과 위면해지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 통신사로 변경을 앞두고 있거나 위약금 문제 때문에 타 통신사로 옮기지 못해 고민인 분들은 아래 본문글을 참조해 주세요.
인터넷 약정해지가 어려운 이유
우리가 휴대폰을 사거나 인터넷을 설치할 때, 2년이나 3년 주기로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약정만기가 되면 이후 새롭게 신청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면 이에 따른 요금할인이나 사은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통신사에서만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쓰는 것보다 이득인 것이 사실인데요.
문제는 약정기간이 길게 잡혀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옮기고 싫어도 못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 문제 때문인데요.
2023년 9월부터 변경되는 약정제도 변경사항
2023년 9월부터 약정기간 중간에 해지해도 위약금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생깁니다. 약정기간이 어느정도 지나고 난 뒤 해지하게 되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위약금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새로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대책을 살펴보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약정기간의 절반이 지나고나서부터 위약금이 감소해서 만료시점에는 0원까지 하락하는 방식으로 위약금 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를 따져서 계산해 보면 기존 시스템보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계약해지 위약금이 평균 40%까지 감소하게 되는 효과입니다.
위약금제도변경 시 예측되는 시장상황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서비스 가입자가 약정해지 위약금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기 때문에 타 통신사로의 서비스변경이 더 활발해질 것이며 때문에 통신사들 간 업체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 서비스의 시장구조가 원래 경쟁이 치열했는데 제도변경 이후에는 더욱 치열 해질 테니 이를 소비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물론 예전처럼 과도한 현금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법적으로 불법이라 할 수 없겠지만 아이디어를 짜내서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서비스들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약금이 아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아예 위약금을 내지 않고도 약정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위면 해지라고 하는데요. 특정조건을 충족하면 이러한 위면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특정건물을 한 통신사가 독점해서 인터넷 공급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특정건물에서는 한 통신사가 독점해서 인터넷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그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로 써야 하므로 타 통신사에서의 약정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이사하기 전에 타 통신사에 가입해서 현금지원금만 받고 이사한 후에 위면 해지하는 꼼수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 군입대를 하는 경우
3. 인터넷 속도가 통신사가 보장한 최저속도에 미달되는 경우
4. 한 달에 1시간 이상 인터넷이 끊기는 사고가 3회 이상 일어난 경우
5. 인터넷 고장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위면해지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위면해지 관련사항은 해당 통신사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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